목차와 공식 근거
목차
30초 요약21일 전 받을 서류서명 전 여섯 가지퇴거비용 계산기존 거주자오늘 할 일이 글의 근거 · 확인일 2026-08-14
CAV · 계약 규칙CAV · 서명 전 안내CAV · Contract check30초 요약
표준 형식의 장점은 서로 다른 마을의 조건을 같은 순서로 비교하기 쉬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된 냉각기간, 미공개 수수료 금지, exit entitlement 계산 규칙도 계약 안에 반영돼야 합니다. 9월 1일은 새 권리가 처음 생기는 날이 아니라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되는 날입니다.
* Retirement village는 일반 아파트 매매나 임대와 계약 구조가 다를 수 있는 은퇴주거 형태입니다. 계약에서 실제로 무엇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얻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21일 전, 이 서류를 받았나
운영자는 prospective resident에게 계약 서명 최소 21일 전에 village의 residence documents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설명서 한 장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명 전 확인할 여섯 가지
- 계약의 권리 구조: freehold인지, lease·licence인지, company title 또는 unit trust인지 설명을 받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적습니다.
- 7영업일 cooling-off: 서명 뒤 냉각기간과 취소 방법이 계약에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비용의 일치: 계약에 있는 fee·cost·charge를 information statement와 한 줄씩 대조합니다.
- 퇴거 비용 추정: 계약서에 1년·2년·5년·10년 뒤 영구 퇴거할 경우 주민이 부담할 비용·수수료의 계산 방식과 합리적 추정액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법이 이 네 시점의 순환급액까지 반드시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Deferred management fee: entry payment의 몇 퍼센트인지, 매일 어떻게 쌓이는지, 최대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끝나는 절차: 판매, 공실, 수리, ongoing charge와 exit entitlement 지급 시점이 owner·non-owner 중 내 구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숫자로 받아야 할 것은 퇴거비용
입주 가격만 비교하면 계약의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계약에는 입주 뒤 1년·2년·5년·10년에 영구 퇴거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이 부담할 비용·수수료의 합리적 추정액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은 exit entitlement 계산식, 향후 판매가격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계산표에 넣을 항목 | 확인할 질문 |
|---|---|
| Deferred management fee | entry payment의 몇 %이며, 하루 단위로 어떻게 쌓이고 어디서 멈추나? |
| Capital gain·loss | 이익과 손실을 운영자와 거주자가 어떤 비율로 나누나? |
| 판매·수리비 | 누가 업체를 정하고 어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
| Ongoing charges | 퇴거 후 어떤 비용이 언제까지 계속되나? |
| Exit entitlement | 계약이 정한 지급 trigger와 최종기한은 언제인가? |
Settling-in period가 계약에 있다면 시작·종료일과 통지 방법을 표시하세요. 이 기간 안에 적법하게 나가면 deferred management fee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fair market rent, 손상 수리비와 정해진 행정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니까 변호사 확인은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이 같아져도 소유권 구조, 금액, fee와 exit entitlement는 각 계약에서 채워집니다. Retirement village 계약을 다루는 독립적인 법률·재정 전문가에게 내 계약의 숫자와 권리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Information statement와 계약의 수수료가 다르면?
계약은 정보설명서에 공개되지 않은 fee, cost, charge 또는 liability를 거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차이가 보이면 서명하지 말고 운영자에게 수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가족이 대신 비교해도 될까요?
가능하면 당사자와 가족이 같은 문서 묶음을 각자 읽고 질문을 합치세요. 특히 건강이 나빠질 때의 이사, aged care 입소와 exit entitlement 지급 시점은 가족이 실제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살고 있다면 contract check를 받으세요
기존 거주자도 매년 한 번 contract check를 받을 권리가 있고, 원할 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특정 날짜에 마을을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내야 할 비용과 받을 금액을 보여주는 재정 스냅샷입니다. 추가 check는 언제든 요청할 수 있지만, 무료가 법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최소 28일 전에 서면으로 퇴거 의사를 알린 경우입니다.
- 연례 check는 calendar year마다 한 번 무료이며 이전 연례 check 제공일의 기념일부터 14일 안에 제공돼야 합니다.
- 별도 요청 때 meeting을 원하지 않으면 운영자는 요청을 받은 뒤 30일 안에 서면 check를 제공해야 합니다.
- Meeting을 요청하면 운영자는 7일 안에 서면으로 답하고 30일 안에 meeting을 열어야 합니다. 지원인 또는 대리인을 데려갈 수 있고, meeting 뒤 7일 안에 서면 요약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할 일
- 서명 예정일에서 21일을 거꾸로 세어 residence documents를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 법정 1·2·5·10년 비용·수수료 추정액을 한 표로 옮기고, 같은 시점의 예상 exit entitlement 또는 순수령액은 독립적인 재정·법률 전문가에게 별도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서명 전 독립적인 법률·재정 검토를 예약합니다. Consumer Affairs Victoria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VicAssist Retirement Villages의 무료·자발적 conciliation을 이용할 수 있지만, exit entitlement 분쟁 등 일부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범위를 확인하세요.
용어 도움 4
지금 글의 핵심 용어
- Information statement
- 입주·거주·퇴거 비용과 조건을 한 형식에 공개한 문서
- Cooling-off period
- 서명 뒤 정해진 방식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
- Deferred management fee
- 퇴거할 때 공제되는 장기 관리·퇴거 수수료
- Exit entitlement
- 계약이 끝날 때 거주자에게 돌아갈 금액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Australia/Melbourne. 이 글은 빅토리아 공식 공개정보를 쉽게 설명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재정·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계약 구조와 실제 비용은 마을마다 다르므로 서명 전 Consumer Affairs Victoria 자료와 자격 있는 독립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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