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to Vacate 날짜가 되면 바로 강제퇴거되는 걸까?｜빅토리아 렌트

* Notice to Vacate는 “나가 달라”는 공식 통지서, possession order는 VCAT의 퇴거 명령, warrant of possession은 경찰이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영장입니다. 세 문서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강제퇴거까지는 네 단계입니다

VCAT는 possession order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인지 살핍니다. 위반의 심각성, 고칠 수 있었는지, family violence가 관련됐는지, 퇴거 대신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otice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VCAT 결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다섯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 사유: 법에서 허용하는 이유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 증거: 수리·철거·매각·집주인 입주 등 해당 사유에 필요한 서류가 붙어 있는지
• 날짜: 계약 종료일과 사유별 notice period 계산이 맞는지
• 전달: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증명할 봉투·이메일·문자 기록이 있는지
• 배경: 수리 요청, 반려동물 요청, 임대료 인상 이의처럼 법으로 허용된 행동 뒤에 받은 보복성 통지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모든 Notice는 90일”도, “종료일은 언제나 계약 만료일”도 아닙니다. 사유에 따라 immediate·14일·28일·60일·90일 등 규칙이 달라질 수 있고, 고정기간 계약에는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표면의 날짜만 보지 말고 사유와 증거를 함께 보세요.

VCAT hearing이 잡혔다면 준비할 것

• Notice 원본, 봉투와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이메일·문자를 한 파일로 묶기
• 계약서, 렌트 납부 기록, 수리 요청과 답변, 사진·영상 준비하기
• Notice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날짜순으로 짧게 정리하기
• family violence나 건강·주거 곤란이 관련됐다면 안전하게 제출할 증거와 지원기관 확인하기
• 퇴거로 심각한 hardship가 생긴다면 possession hearing 중에 최대 30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퇴거 연기는 일부 사유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hearing이 끝난 뒤 처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해당한다면 hearing 전에 CAV, Tenants Victoria 또는 법률지원기관에 조언을 구하세요.

* Hardship는 단순히 불편하다는 뜻보다 강합니다. 퇴거 때문에 생길 심각한 어려움을 말하며, VCAT는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의 어려움을 비교합니다.

오늘 할 일

1. Notice 전체와 봉투·이메일 헤더를 저장합니다.
2. 받은 날, 계약 시작·종료일, Notice 사유와 첨부 증거를 한 장에 적습니다.
3. 다투고 싶다면 기한을 스스로 추측하지 말고 당일 CAV나 tenancy advocacy service에 확인합니다.
4. myVCAT·myRDRV 화면을 혼동하지 마세요. Notice와 possession은 myVCAT, 수리·Bond·보상 분쟁은 일반적으로 myRDRV에서 시작합니다.
5. hearing 통지를 받으면 참석 가능 여부와 통역·접근지원 필요를 즉시 확인합니다.

* 2026년 7월 11일 뒤 새 Notice·신청은 myVCAT 안내를 따릅니다. 예전 Residential Tenancies Hub에서 이미 시작한 사건은 기존 Hub에서 계속 관리될 수 있고, 수동 작성 Notice에는 별도 possession 신청 경로가 표시됩니다.

대표사진: 빈 방의 이사 상자. 사진: SHVETS production / Pexels. 실제 퇴거나 분쟁 현장이 아닌 일반 생활 장면입니다. Pexels License 확인: 2026-08-13.

면책: 이 글은 빅토리아주의 일반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Notice 사유와 날짜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문서와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